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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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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중소기업 관련 연구 결과물을 제공합니다.
중소기업포커스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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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0호] '포스트 코로나' 선제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회생지원 방안
목차
- 1. 문제의 제기
- 2. 현행 중소기업 구조조정제도
- 3. 일본의 중소기업 전용 사적 정리제도
- 4. 결론
요약
- 최근 장기 경기침체로 인해 부실징후 중소기업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위기에 빠진 중소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현행 주요 기업구조조정제도는 '워크아웃'이라고 불리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등을 근거로 한 사적 구조조정제도와 소위 '법정관리'라고 하는 채무자회생법을 근거로 한 공적 구조조정제도가 있음
- 채무자와 채권자, 법원을 제외한 제3자(법률에 근거한 위원회 등)가 관여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사적 구조조정제도의 도입이 필요
- 일본의 경우 「산업경쟁력강화법」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에 특화된 제3자인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음
- 신속한 중소기업 회생을 위해 회생 전문가의 체계적 지원 및 차입금의 상환조건 변경이 조기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워크아웃 또는 도산절차로 가기 이전 멀티도어(Multi-Door) 개념에 기반한 ‘제3자 중소기업 맞춤형 채무조정절차’를 마련할 필요
- ‘제3자 중소기업 맞춤형 채무조정절차’의 구체적 입법방안으로 ①「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전부개정 또는 ②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관련 부처가 가칭 ‘중소기업 재기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작성자 : 중소기업연구원 ( 2020-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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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1 |
중소기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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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호] 생존과 도약의 추구: 코로나19 이후 중소기업 대응 방향
목차
- 1. 코로나19 위기의 심각성
- 2. 기업경영 대응방향
- 3. 미래 도약을 위한 대응 방향
- 4. 결론
요약
-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과 방역조치 강화로 세계경제 침체 장기화가 우려되며, 한국경제 역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 예상
-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위기극복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불가피성은 중소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체질 개선을 요구
- 기업경영 대응방향은 크게 재무 악화 대응, 경영 관리 대응, 인력관리 대응, 위기대응역량 구축으로 대별
- 환경 변화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며, 혁신대응의 주도권 확보로 미래 도약 추구
- 위기대응과 미래도약을 위한 기반은 자유로운 혁신의 실험장에서 스마트 전환 능력과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통한 성장으로 실현
- 중소기업이 디지털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리스크에 구애 받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
작성자 : 중소기업연구원 ( 2020-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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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6 |
중소기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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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8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출 및 원·부자재 수입 중소기업의 영향과 시사점
목차
요약
- 본 보고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및 원·부자재 수입 중소기업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 수출 중소기업의 매출감소와 원·부자재 수입 중소기업의 수급 지체 충격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으나, 장기 불황이 지속될 경우 중소기업 전반의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운전자금 운영 여력 면에서는 수출 및 원·부자재 수입 중소기업 여부 및 업종에 따라 상이하나, 10곳 중 4곳 이상의 중소기입이 채 3개월을 버티기 힘들다고 답하여, 긴급자금지원을 통한 유동성 개선이 필요
-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매출이 급감하는 섬유와 수요기업의 매출 둔화에 따른 파급 영향이 큰 자동차, 가전, 조선 등에서 고용 감소가 두드러지며, 경기 급랭이 지속될 경우 고용 타격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수출 중소기업은 해외 거래처의 거래 중단과 수출지 통관지연을, 원·부자재 수입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생산 중단과 수입허가 및 통관지연, 거래국가 방문 어려움 등을 호소
- 해외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리쇼어링 의도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업종에서 리쇼어링 수요를 포착
- "과감한 금융 및 고용안정 지원", "비상수출체계 운영" 등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 운영 시금
작성자 : 중소기업연구원 ( 2020-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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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
중소기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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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호]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제도의 효과성 분석과 정책과제
목차
- 1. 서론
- 2.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제도의 개요 및 현황
- 3. 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제도의 효과성 분석
- 4. 정책과제
요약
- 정부는 향후 병역자원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을 감축
- 중소기업들은 우수 R&D인력 확보를 위해 전문연구요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비수도권과 보충역* 복무 비중은 낮은 수준
-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여도와 경제적 파급효과는 존재하지만, 복무기간 만료 후 재직 비중은 낮게 나타남
- 본 보고서에서는 중소기업의 석·박사 R&D인력 확보와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연구요원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중소기업 활용도 제고방안을 제시
작성자 : 중소기업연구원 ( 2020-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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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0 |
중소기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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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호]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에서 스마트 비즈니스 정책으로
목차
- 1. 문제의식
- 2.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현황 분석 및 시사점
- 3. 향후 스마트공장 정책 방향
요약
- 정부는 현재 적극적으로 스마트공장 도입·확산 정책을 추진 중으로 점차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양적 보급·확산 중심 정책에 대한 우려 역시 상존
- 본 보고서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현황을 기업역량, 가치사슬, 거래 관계와 같은 비즈니스 실행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
작성자 : 중소기업연구원 ( 2020-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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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6 |
중소기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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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3호]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위상 진단과 정책방향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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