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자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기존 중소기업 근로자의 낮은 근무 만족도로 인한 중소기업 성장정체→보상여력 부족의 악순환 반복
이에 정부는 국정과제 41번으로 ‘중소기업-근로자간 성과공유제’를 지정하고,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축소 및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현상을 해소하는 주요 방안으로 추진
성과공유기업은 수도권에 53.1%가 소재해 있으며, 제조업 55.7%, 서비스업 20.8%, 평균 종사자 수 30.8명, 평균 업력 12.4년임
성과공유기업의 영업이익, 근로자1인당 인건비, 종업원증가율은 업종, 업력, 규모 등에서 유사한 속성을 갖는 非성과공유기업을 크게 상회
성과공유제의 주된 참여계기는 ‘근로자의 직장만족도 및 직무몰입도’ 향상이며, 제도 참여로 근로자 1인당 평균 129만원의 임금증가 효과가 있었고, 제도 참여 이후 ‘근로자의 이직률 감소’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중소기업에 성과공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상 교육 신설 및 조건부 지원제도 도입’, ‘인센티브 강화’, ‘금융지원 확대’, ‘복지관련 성과공유 유형 확대’, ‘중소기업 성과공유 수준 자가진단 지표개발 및 보급’,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지원 강화’ 등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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