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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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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중소기업 관련 연구 결과물을 제공합니다.
중소기업포커스 목록
|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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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0호] 한국과 영국의 신사업 규제정책 비교 및 시사점
목차
- 1. 서론
- 2. 영국의 신사업 규제혁식 전략과 주요 정책
- 3. 한국의 신사업 규제혁신 정책
- 4. 한·영간 규제혁신 정책 비교 및 시사점
요약
- 정부는 코로나發 경제위기 극복과 선도형 경제기반 구축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바, 규제혁신은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선결 과제
- 이러한 시점에 영국이 지난해 발표한 '4차 산업혁명 대비 규제혁신 백서'에 주목할 필요
- 한국과 영국의 규제혁신 정책 비교를 통한 시사점
작성자 : 중소기업연구원 ( 2020-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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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
중소기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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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9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벤처투자시장의 변화전망
목차
-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의 배경
- 2. 벤처투자제도 변화의 주요 내용
- 3. 제도 변화에 따른 전망 및 시사점
- 4. 유니콘 탄생시키는 벤처투자제도 발전방향
요약
-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벌률'(이하 벤처투자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에 분산되어 있는 벤처투자제도를 통합
- 벤처기업법 제정의 결과로 변화한 벤처투자제도의 주요 내용
- 제도 변화에 따라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확대, 한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해져 토종자본 주도의 유니콘의 등장 등이 예상됨
- 유니콘을 탄생시키는 벤처투자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도의 지속적 단순화 및 규제 완화, 대형투자를 위한 자율성 및 유인 부여, 벤처투자시장의 글로벌 스탠다드 정립, 회수시장 활성화가 필요함
작성자 : 중소기업연구원 ( 2020-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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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
중소기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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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8호]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개편 및 활용 시사점
목차
- 1. 서론
- 2. 제도개편의 배경 및 필요성
- 3. 주요 개편내용
- 4.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지정기준 설정
- 5. 정책적 시사점
- 6. [부록]세부적인 제도 개편내용
요약
- 이 글은 금년 6월 개편된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 주요 개편내용을 보면,
- 제도의 개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업추진체계의 확립과 지정기준의 설정이 핵심 과제임
-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해당되는 밀집지역 수를 추정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실시
- 최종적인 시뮬레이션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지표별 기준 값의 변화에 따라 해당 지역 수가 큰 폭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음
- 제도운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단계에서 정량적 기준을 완화하고, 사업경험이 축적된 이후 엄격하게 적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정책적 시사점
작성자 : 중소기업연구원 ( 2020-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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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7 |
중소기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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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7호]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중소기업 수출촉진방안
목차
- 1. 들어가며
- 2.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한국의 수출
- 3. 코로나19 대응 관점에서 본 중소기업 수출지원의 문제점
- 4.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한 수출지원 방안
요약
- 우리나라 수출은 코로나19 발병 이래 두 자릿수의 감소세를 지속
- 코로나19로 변화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함에 있어 현 중소기업 수출지원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노출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향 설정이 필요
작성자 : 중소기업연구원 ( 2020-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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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
중소기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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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6호] 코로나 이후 중소유통업체를 위한 정책체계 개편방안
목차
- 1. 코로나 전후 중소유통업체 현황
- 2. 중소유통업체를 위한 법률 및 지원사업
- 3. 중소유통업체를 위한 정책체계 개편방안
요약
- 2020년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중소유통업체의 경영난은 가중
- 코로나19 이전부터, 중소유통업체의 어려움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
- 중소유통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중소유통업체간 균형발전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은 '보호제도'를 도입했으나, 소관 부처인 산업부의 중소유통업체지원이나 육성정책은 매우 부족
- 중소유통업체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유통산업발전법』만으로는 한계.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변화된 환경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체계 구조전환이 필요
- 『중소유통업체 보호 및 진흥을 위한 특별법(가칭)』제정을 제안
작성자 : 중소기업연구원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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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중소기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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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3호]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위상 진단과 정책방향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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