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고객센터 새소식/이벤트

새소식/이벤트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제도 도입업체 적립금 부족 해소의무 신설

2022-08-17

DB 재정검증 “부족”인 경우 적립금 추가 납입 의무 신설

2022.04.14부터 법 개정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재정검증결과 “부족”인 경우 (법정최소적립금의 95%이상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1. 기업은 금융기관에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제출 시 5백만원의 과태료 부과
2. 재정안정화계획서 제출 + 최소적립금 대비 부족한 비율의 1/3이상을 직전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 부과

부족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에서는 “부족한 비율의 1/3이상”이라고 하여 비율을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올해의 재정검증결과 적립 비율이 40%로 나와 부족한 비율이 60%가 된다고 하면, 60%의 1/3인 20%를 충족하여 다음 해의 재정검증결과가 60%(=40%+20%)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해의 재정검증 시에는 가입자들의 추계액이 증가하게 되므로, 증가되는 퇴직부채 또한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최소적립금(A)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50억 일때, 2022년 12월 31일 기준 55억으로 증가하고, 2023년 12월 31일 기준 58억으로 증가합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20억 일때, 적립률 60% 달성을 위해 납입할 금액 13억이 추가되어 2022년 12월 31일 기준 33억으로 증가하고,
그 다음 해에는 적립률 73.4% 달성을 위해 납입할 금액 9.6억이 추가되어 2023년 12월 31일 기준 42.6억으로 증가합니다.
적립비율(B)은 직전년도 적립비율(B)과 직전년도 충당비율(D)을 더한 값으로, 2021년 12월 31일 기준 40.0%, 2022년 12월 31일 기준 60.0%, 2023년 12월 31일 기준 73.4% 입니다.
부족비율(C)은, 적립비율과 합산 시 100%가 되어야 하니, 2021년 12월 31일 기준 60.0%, 2022년 12월 31일 기준 40.0%, 2023년 12월 31일 기준 26.6% 입니다.
충당비율(D)은 부족비율(C)의 1/3 값으로 해소 조치되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60.0%의 1/3인 20.0%, 2022년 12월 31일 기준 40.0%의 1/3인 13.4%, 2023년 12월 31일 기준 26.6%의 1/3인 8.9%가 됩니다.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되나요?' 의 설명 표
적립금 부족 해소 조치 적용 시기	‘22년에 통보 받은 재정검증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는 ‘22년부터 적립금 부족 해소 조치를 이행해야 함 (예: ‘22.6.20일 『’21.12월 재정검증』 결과 통보 → ’22.12.31일 까지 부담금 납입 → ‘23.6월 『’22.12월 재정검증』 결과 통보 → 결과가 과태료 기준 적립률 이하일 경우 과태료 대상!)
과태료 부과 기준	1차 미이행 : 200만원, 2차 미이행: 500만원, 3차 미이행 : 1,000만원
과태료 부과 시기	`22년 조치는 `23년 점검하여 행정지도 중심으로 이행 유도 계획 `23년도 조치에 대하여 `24년 최초 과태료 부과 예정

하나은행 기업뱅킹

통합검색

새소식/이벤트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제도 도입업체 적립금 부족 해소의무 신설

DB 재정검증 “부족”인 경우 적립금 추가 납입 의무 신설

재정검증이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