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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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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중소기업 관련 연구 결과물을 제공합니다.
중소기업포커스 목록
|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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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제21-04호] 대-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격차 변화분석(1999~2019)
목차
- 1. 분석개요
- 2. 임금 격차
- 3. 연령 및 근속기간 격차
- 4. 결론 및 정책과제
요약
- 최근 20년간 대-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격차 심화
- 최근 5년간 대-중소기업 간 평균임금과 연령 격차가 완화되고, 중소기업 근속기간은 증가세로 전환
- 중소기업은 성별·학력별 임금 격차가 크고, 고졸 인력의 고령화 현상 심화
- 본 보고서에서는 대-중소기업 간의 노동시장 격차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과제를 제시
작성자 : 중소기업연구원 ( 2021-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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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
중소기업연구원 |
| 26 |
[제21-03호] 중소수출기업 코로나19 대응 전략과 지원 방안
목차
- 1. 서론
- 2. 코로나19의‘20년 중소수출기업 영향과 원인
- 3. 중소수출기업의 대응 전략과 정부 지원 수요
- 4. 결론 및 시사점
요약
- ‘20년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며 ’20년 전체 수출금액은 전년
수준을 유지(약 1,008억 달러)
-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기존 거래기업과의 거래 감소 및 계약 취소’와
‘오프라인 해외마케팅지원 취소’가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지적
- 이에 기업들은 신규수출시장 개척과 유망/신규 품목 개발 및 확대, 온라인수출 확대 등
수출회복을 위한 포스트코로나 대응 전략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
- 수출회복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세제 및 금융지원,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및
품목, 판로채널 다변화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
- 정부는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기업들이 체감하는 코로나19의 특성별 영향과
전망, 지원수요 분야를 고려해 완연한 수출회복을 견인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
작성자 : 중소기업연구원 ( 2021-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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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 |
중소기업연구원 |
| 25 |
[제21-02호]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이 벤처기업 연구 개발투자에 미칠 영향 분석
목차
- 1. 서론
- 2. 복수의결권 관련 논의 및 선행연구
- 3. 실증분석 개요
- 4. 실증분석 결과
- 5. 결론
요약
- ‘20.10.16.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추진을 공식화
-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도입 목적
-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 개요
- 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 주요분석결과
-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제도 도입은 일정부분 기대한 효과 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작성자 : 중소기업연구원 ( 2021-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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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5 |
중소기업연구원 |
| 24 |
[제21-01호] 2021년도 중소기업 경영 전망과 정책과제
목차
- 1. 서론
- 2. 중소기업 경영 전망
- 3. 중소기업 현장 인터뷰
- 4. 정책과제
요약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중소기업 경영 활동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음
- 중소기업들은 2021년도 경영실적 전망에 대해 부정적이며, 경제위기 회복시점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
- 'K자형 성장'에 따른 중소기업 간 양극화 심화 가능성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인지도가 낮은 수준
- 본 보고서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설문조사와 현장 인터뷰 결과 분석을 통해 2021년도 중소기업 경영 전망과 정책과제를 제시
작성자 : 중소기업연구원 ( 2021-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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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
중소기업연구원 |
| 23 |
[제20-25호]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이후 변화와 과제
목차
- 1. 연대보증제도의 의미와 쟁점
- 2.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전후 변화
- 3. 향후 과제
요약
- 연대보증은 보증채무의 일종으로 채무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
-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가 컸던 IMF 구제금융 직후부터 정부는 가계대출을 시작으로 기업대출까지 단계적으로 제도개선에 착수해 왔음
- 그러나 채권자 입장에서도 연대보증 폐지에 대한 이견도 있어 채권자, 채무자간 견해의 차이도 존재함
- 정부는 창업 및 재도전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혁신성장을 위한 여건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대출 보증시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하였음('18.4)
- 본 포커스는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이후 채권자와 채무자의 애로사항을 사례분석, 인터뷰 등을 통해 파악하고 개선 과제 등을 제시함
- 채권자인 금융기관과 채무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채무자가 악용하여 채권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공공기관 연대보증제도 폐지 이후에도 나타남
- 채무자의 경우는 '제3자 연대보증', '장기채무', '과도한 채무부담', '연대보증인 변경과정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이후 사라짐
- 현재 코로나19 위기 상황으로 폐업, 부도 등 경영위기가 급증하고 있어 재도전·재창업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방안이 필요하며, 특히 민간금융 기관으로의 연대보증 폐지 확대와 주홍글씨 같은 부정적 신용정보에 대한 관리 개선이 주요 우선 과제임
- 민간금융기관 연대보증 폐지를 위해서는 기업 생존율 제고,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위험 분산 방안, 연대보증 면제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방안, 책임경영준수 약정의 엄격한 준수 등이 고려되어야 함
- 신용평가제도에 대한 기업인들의 불만과 불신이 많이 존재하므로 향후 각 금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용등급 심사기준과 절차, 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평가 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
- 재도전 지원법 제정의 시급성을 생각하면, 일몰제로 우선 추진 고려
작성자 : 중소기업연구원 ( 2020-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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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
중소기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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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3호]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위상 진단과 정책방향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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