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취득

확인사항 (신고수리 요건(규정 제9-38조)

1. 1

   신용불량자, 조세체납자 등이 아닐 것

2. 2

   현지금융기관 및 감정기관 등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수준일 것

3. 3

   부동산 취득이 해외사업활동 및 거주목적 등
   실제 사용목적에 적합할 것

유의사항

1. ① 주거 이외 목적 부동산으로 분양권 전매 등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 신고수리 불가
   • 전매차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부동산 취득 불가
2. ② 부동산 취득 이후 발행하는 비용(수리비, 관리비, 세금, 수수료 등)은 해외부동산취득 신고(수리) 필증 및 지급증빙서류를 징구하여 무역외 용역대가로 처리하여야 함
3. ③ 부동산감정평가서
   • 주거 목적의 경우에는 부동산 감정평가서에 한하며, 분양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불가
   • 현지의 금융기관 또는 감정기관의 평가서를 원칙으로 하되 발급이 어려운 경우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 또는 부동산가격정보사이트 자료도 인정됨

신규 제출서류

• 납세증명서(관할세무서장 발행) 스크래핑
• 주민등록등본(신청일로부터 과거 3영업일 이내 발급분) 스크래핑
• 신고인 실명확인증표 사본
•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등 분양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거래 상대방의 실체확인 서류(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상에 거래상대방이 표시된 경우 생략 가능)
• 부동산 감정평가서 또는 분양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거목적인 경우 분양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외)

• 거주예정자의 실명확인증표 사본(주거용 주택 취득의 경우로 신고인 ≠ 거주예정자)
• 체재 목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외장기체류 VISA 등)
•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서류(현지금융기관으로부터 모기지론을 받아 충당하는 경우)
• 해외에서 인정된 거래에 따른 자금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처분하는 부동산의 매도계약서)
• 배우자의 납세증명서(주거목적 부동산 취득으로 배우자 명의 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스크래핑
• 기타 신고수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스크래핑 스크래핑(Scrapping)' 기능이란?
  고객이 자신의 인증정보를 한번만 제공해서 금융기관, 공공기관, 정부 웹사이트 등의 데이터 시스템에 접속해 여러곳에 흩어져 있는 고객의 정보를 모아 가공하거나 제공하는 기술 (즉, 증빙서류제출 자동화 서비스)